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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도 철회 후보지 나왔다…"오세훈표 정비사업 삐걱삐걱"
서울시가 작년 1월 모아타운 사업을 본격화한 지 1년 반 만에 첫 철회 사례가 나왔다. 압구정 3구역 등으로 신통기획이 부침을 겪는 가운데 모아타운 철회 사업지까지 나오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광진구에 따르면 광진구는 지난 5월 실시한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자양4동 12-10번지 일대는 지난해 서울시가 실시한 모아타운 대상지 추가 공모에서 대상지로 선정된 상황이었다.
광진구는 자양4동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반대 민원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자양4동 모아타운 대상지 내 토지등소유자 759명이 참여해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찬성이 251명(33.1%), 반대가 250명(32.8%)로 나타났고 257명이 무응답(34.0%), 반상존 1명(0.1%)로 집계됐다. 응답자만 놓고보면 찬성이 50%, 반대가 49.8%였다.
토지면적 기준으로는 반대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 토지 7만1050㎡ 가운데 찬성은 1만695㎡(15.1%)인 반면, 반대는 3만4234㎡(48.2%)로 3배 이상 많았다. 179㎡(0.3%)는 찬반상존이었다. 무응답자 2만5942㎡(36.5%)를 제외하면 응답자 중 반대 비율은 75.9%에 달한다.
특히 실거주 하는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응답자 특성별로 답변을 비교해보면 거주집단은 75.6%가 반대한 반면, 비거주 집단은 77.5%가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를 선택한 주민들 중 68.8%는 '현재 상태로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13.4%는 모아타운의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13%는 임대수입이 없어져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광진구는 공지글을 통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도시계획·정비사업관리·법률분야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 향후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서울시와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취소 절차에 대해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취소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별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능하므로 주민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행정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모아타운'은 신축과 구축 건물이 혼재돼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양질의 주택, 지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오세훈 시장이 작년 1월 새롭게 도입했으며 이날 기준 후보지는 총 67곳이다. 이 중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금천구 시흥3동 △금천구 시흥4동 △금천구 시흥5동 △강서구 등촌2동(2개 구역) 등 7곳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수립됐다.
그러나 일부 후보지는 이미 주민 반대에 직면해있어 자양4동을 시작으로 철회가 잇따를 것이란 시선도 있다. 강남구 대청마을의 경우, 단독주택·상가건물 소유주의 반대가 극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설계 문제로 압구정3구역 신속통합기획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모아타운에서도 철회 사업지가 나오면서 오세훈표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압구정3구역의 경우,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하지 않은 설계안을 주민들이 채택하면서 서울시가 해당 설계업체를 고발한 상태다.